[여의도풍향계] 경제 위기 공포 속 두달째 헛바퀴…국회 언제 일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각종 복합 악재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, 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국회는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원자재 가격 상승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대응해야 할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한데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데요.<br /><br />갈 길이 바쁜데 여야는 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, 서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일주일간 여야 회의 테이블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, 민생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고, 더불어민주당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유류세의 탄력적 운용, 장바구니와 연결된 관세 조정 등 국민 삶부터 착실히 챙겨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 "물가와 화물자동차 파업부터 시작해 종합적인 민생안정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. 필요한 입법조치를 서두르겠습니다."<br /><br />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민생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건 그만큼 '민생문제를 해결하라'는 여론의 압박이 크다는 점을 방증합니다.<br /><br />실제,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현상 등이 맞물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, 이에 따른 미국 금리의 수직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.<br /><br />여기에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조건인 안전운임제 일몰 문제 해결 역시 국회에 던져진 숙제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문제는 여야의 말과 행동이 따로라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관련 입법을 처리하려면 국회를 열어야 하지만, 의장단도 없고 상임위도 없는 국회 공백 사태는 오늘로 21일째입니다.<br /><br />이는 여야가 21대 국회의 후반기 운영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탓입니다.<br /><br />국회법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, 국회의원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원 구성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그 과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왜 원 구성 협상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일까.<br /><br />그 이유는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의사진행권의 배분, 즉 법안의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의 조정권을 가진 상임위원장석을 나누는 일인데요.<br /><br />결국 여기 보시는 1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, 윤리특위 위원장 등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따라, 법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에 대한 '컨트롤' 권한이 결정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재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법사위인 이유도 법사위가 법원·검찰 관련 법안을 다루는 동시에,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자구심사까지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안 처리를 위한 '최종 문고리'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<br /><br />또한 협상이 더욱 본격화하면 국가 재정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와 기재위도 쟁점이 될 수 있고,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운영위 역시 중요한 협상 레버리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약속을 원점으로 돌리자, 법사위 권한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하자는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들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습니다.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…"<br /><br />그런데 원 구성을 둘러싼 수 싸움은 여야 사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당내 정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상임위원장석을 갖고 샅바싸움을 한다면, 각 당내에서는 어떤 상임위의 위원으로 배정되는지를 놓고 의원들 간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건데요.<br /><br />특히 교통, 부동산 문제를 직접 다루며 지역구 숙원사업을 챙길 수 있는 국토위, 각종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며 지역구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챙길 수 있는 산자위는 희망자가 쇄도하는 인기 상임위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지역 현안과 거리가 먼 이슈를 다루는 외통위와 국방위는 신청 미달 사태를 겪곤 하죠.<br /><br />지난 6·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각각 외통위와 국방위를 지망한 건 대권 준비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지만, 비인기 상임위 자리를 먼저 채우면서 당내 '민심'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후문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얽히고 설킨 여야의 셈법.<br /><br />이로 인해 국회의 '늑장' 원 구성은 매 국회마다 반복돼온 문제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1987년 개헌 이후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,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에 평균 41.4일이 걸렸는데요.<br /><br />각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만 놓고 보면, 지난 15대에는 무려 79일이 걸렸고,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까지 57일을 끌면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.<br /><br />현 21대 국회를 향한 의구심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론 '의회 권한 나눠먹기'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, 이 우려를 먼저 해소하는 게 여야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국민의힘 #민주당 #화물연대 #안전운임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